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자격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부터 8.5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아래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12의2)
②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 억 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대출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②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