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 단점, 수령액, 신청, 계산기, 은행

역모기지론 단점, 수령액, 신청, 계산기, 은행

주택연금을 역모기지론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른들에게 평생(종신) 혹은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단점, 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기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모기지론이란?

역모기지론은 집은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담보로 하여 평생 동안 매달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지원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노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한 목적이며 부부중 1명은 만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역모기지론 특징

• 주택을 담보로 연금 지급
• 주택금융 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 은행은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 연금지급
•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함
• 부부기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
• 생애에 대출금 상환 없음
• 사망한 후 집을 판매한 대금으로 대출금 사망
• 정부 운영으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 없음
• 집값이 올라도 수령액 변함 없음

역모기지론 자격

가입가능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합니다.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합니다.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 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합니다.

대상주택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그 대상 주택이 됩니다.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합니다.(단, 신탁방식으로 가입시에는 불가))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농지법 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주택은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불가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모기지론 신청방법

신청 과정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역모기지론 취급 은행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상담전화를 받고 싶으시면 전화상담예약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후,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1부

※근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방식)
인감증명서 2부(공동 소유인 경우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1부(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등기권리증 원본 1부

※신탁계약 및 등기 시 (신탁방식)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있는 경우 각각)
등기권리증 원본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주택연금 수령액표 (2023년)

연령, 지급일, 주택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합니다.

역모기지론 계산기

여러 조건을 대입해서 계산 할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 생년월일/배우자 생년월일/주택구분/주택가격/지급방식등을 입력합니다.

입력후 하단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조회 결과가 출력 됩니다.

역모기지론 단점

주택 가격 상승 반영이 안된다

주택 가격이 시세 상승으로 몇년에 걸쳐 몇억씩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약정된 금액만큼만 지급 받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도 반영 할 수 없습니다. 계약하면 매달 받게 되는 금액이 동일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늦게 받는게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찍 받으면 주택가격상승 반영을 전혀 못하고 다달이 받는 돈도 적기 때문입니다.

보증료가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초기보증료 집값의 1.5%로  주택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보증료 가격이 많습니다. 주택 가격이 4억이라면 600만원의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또한, 매년 연금 지급액의 0.75%를 또한 보증료로 내야 합니다. 만약에 1천만 원을 연금으로 매년 받는다면 7만5천원을 내야 합니다.

역모기지론 상속은?

가입자 사망시에는 사망자의 주택을 상속 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단점입니다. 이 조건으로 주택연금을 진행 하기에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택은 정산과정을 거쳐 남은 돈은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이 집값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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