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대상

사 업 명 :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 (예천사랑상품권-지류)

지급기준일 : 2022. 4. 21.(목) 24:00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5. 16.(월) ~ 6. 30.(목) 평일 09:00~18:00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신청인 자격

세대주가 일괄 신청 지원금 수령

단, 부득이한 경우 만 19세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수령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수령도 가능

※ 이 경우 분리 신청 전, 세대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책임소재는 각 세대에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동거인은 개인 별도 신청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 : 미성년자가 수령

– 신분증 없을 시 사진과 주민번호가 첨부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리신청(위임)의 범위

1) 일반적인 대리신청

본인(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예외적인 대리신청

(입양전/시설거소/대리양육 아동/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입소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청·수령 가능

(폭력·학대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주소지 공개 우려 등으로 타인의 대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대리신청·수령 가능(본인 신분증·위임장 지참 필요)

* 노인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 청소년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등도 이에 준하여 처리

 처리절차

지원제외자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한 자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

※ 단, 신청기간 내 예천군으로 전입시에는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이의신청

신청기간 : 2022. 5. 16.(월) ~ 6. 30.(목)까지 평일 09:00~18:00

필 요 성 : 신청이 곤란한 대상자 혹인 대리 수령에 대한 이의 등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단, 사업지침 상 명백히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이의신청에서 제외

신청절차

– ①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검토(안전재난과) → ④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환수

환수대상

–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 :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 지급액 전부

환수수단 : 현금, 예천사랑상품권

환수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사전통지 → (환수대상자)의견제출 → 환수결정 및 반환명령 통지 → (환수대상자)이의신청 → 징수처리

징수방법, 체납・결손처분 : 「지방세징수법」 준용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되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Q&A

1.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은?

○ 4. 21. 24:00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자) 및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로 신청일 현재에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2. 4. 21.과 신청일 사이에 전출입이 있는 경우

○ 4. 21.에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4. 21.이후 타지역 전출. 신청일에 다시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 가능함

3. 4. 21.과 신청일에 예천군내 해당 읍면이 다를 경우

○ 4. 21.기준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예천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 예천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예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임.

5. 세대주가 신청을 못할 경우 신청방법은?

○ 세대주가 일괄 신청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만 19세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수령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수령도 가능

※ 이 경우 분리 신청 전, 세대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책임소재는 각 세대에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6. 사망하였으나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일 기준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급 불가.

○ 신청(수령)한 경우 추후 환수대상임 (민원실에서 사망신고 접수 시 신청인 상품권 수령 여부 확인)

7. 주민등록 거주불명 상태인데 신청하러 온 경우

○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거주불명은 신청 및 지급대상이 아님

정리 및 요약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아래에서 정리 및 요약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숨은 정보 보조금을 조회해보세요.

내가 받을 정부 보조금 조회하기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6차 재난지원금 지급될까? 지급액 신청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