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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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위한 회복지원금이 포천시에서 지급 됩니다.
포천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대상 조회
지 원 업 종 | 지급액(원) | 비 고 | |
소상공인(폐업 포함) | 500,000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0,000 | ||
운수종사자 | 법인택시, 버스 | 1,000,000 | |
개인택시 | 500,000 | ||
대리운전 종사자 | 500,000 | ||
문화예술인 | 1,000,000 | ||
종교시설 | 1,000,000 | ||
유흥단란주점 | 2,000,000 | ||
이·미용업 | 500,000 | ||
농어촌민박 | 500,000 | ||
여행업체 | 1,000,000 | ||
보육시설 | 500,000 | ||
체육도장업, 교습업 | 1,000,000 | ||
요가 ,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 | 1,000,000 | ||
사설유치원, 학원, 스터디카페 | 1,000,000 | ||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 1,000,000 | ||
콜라텍 | 1,000,000 | ||
결 혼 식 장 | 2,000,000 | ||
결혼중개업 | 1,000,000 |
자격 요건
○ 공통 자격 요건
가. (사람) 2022. 1. 1.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둔 사람
나. (소상공인) 2022. 1. 1.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포천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위 “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
다. (폐업 소상공인) 2020. 9. 24.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으로서 국가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이력이 있고, 폐업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둔 사람
※ ① 지원 대상 업종별, 사업장별 중복 수급 불가
②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인정
③ 공동사업자(1개 사업장에 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등)
※ 세부 지원 조건은 지원대상 업종별 별도 기준 참조
○ 업종별 자격 요건
가. 소상공인(폐업 포함)
◦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국가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국가지원금 현황
연번 | 지원금명 | 사업시기 | 지원금액 | 비고 |
1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2020. 9. | 100만~200만원 | |
2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2021. 1. | 100만원~300만원 | |
3 |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 2021. 3. | 100만원~500만원 | |
4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2021. 8. | 40만~2,000만원 | |
5 | 2021.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 2021. 11. | 10만~1억원 | |
6 |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 2021. 12. | 100만원 | |
7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 2022. 1. | 10만원 | |
8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2022. 2. | 300만원 | |
9 | 2021.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 2022. 3. | 50만~1억원 |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 지원대상
(기존지급 대상)
–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신규지급 대상)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21. 10. ~ 11월(2개월 간)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 (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
◦ 제외대상: `22.1.31.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다. 운수종사자(법인택시, 버스 / 개인택시)
◦ 지원대상: `22.1.1.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사람
라. 대리운전종사자
◦ 지원대상: `22.1.1.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대리운전에 종사 중인 사람
마. 문화예술인
◦ 지원대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예술활동 사실을 증명받은 사람[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이하인 사람]
≪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120%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원) | 직장 | 82,112 | 137,178 | 177,454 | 216,279 | 254,658 | 296,681 |
지역 | 82,112 | 129,070 | 184,453 | 233,478 | 281,796 | 330,939 | |
혼합 | – | 138,878 | 180,075 | 219,871 | 260,234 | 307,505 |
※ 가구원 산정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헙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재된 인원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 제외대상: 가구소득 중위 120% 초과의 문화예술인
바. 종교시설
◦ 지원대상: 대표(시설장)가 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종교시설 대표자
◦ 제외대상: 미운영, 종교단체 증빙서류 미비 등 종교시설로 확인이 불가한 종교시설
사. 유흥단란주점
◦ 지원대상: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사람
◦ 제외대상: 영업신고를 득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의 대표자
아. 이·미용업
◦ 지원대상: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이·미용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사람
◦ 제외대상: 영업신고를 득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의 대표자
자. 농어촌민박
◦ 지원대상: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람
차. 여행업체
◦ 지원대상: 관내 등록된 여행 업체
◦ 제외대상: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중 겸업 업체는 1개소만 지급
카. 보육시설
◦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 및 현원 40인 이하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 제외대상: 국공립, 법인·단체, 직장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중 현원 40인 초과 어린이집
타. 체육도장업, 교습업 등
◦ 지원대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포천시에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사람
◦ 제외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
파.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
◦ 지원대상: 포천시에 사업장을 둔 자유업종 중,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을 운영 중인 사람
◦ 제외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
하. 사설유치원, 학원, 스터디카페
◦ 지원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의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포천교육지원청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 운영 중인 관내 사설 유치원,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과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한 스터디카페의 대표자
◦ 제외대상: 공립유치원
거.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기준일 `22. 1. 1. 이전)
– 체험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체험서비스업 미등록 시 `19년 ~ `21년 매출한 실적이 있는 입증된 농장
– 농가내 경영주 1인에게 지급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증에 체험서비스업 종목(업태) 미 등재 시 매출 증명자료 제출(단순 사진 및 간이 영수증 미인증)
너. 콜라텍
◦ 지원대상: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종목: 콜라텍)을 하고 관내에서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
◦ 제외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영업주
더. 결혼식장
◦ 지원대상: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사람
◦ 제외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영업주
러. 결혼중개업체
◦ 지원대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소의 대표자
포천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2022. 5. 2. ~ 5. 31.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5부제(생년 끝자리) 신청
☞ 5. 2.(월) ~ 5. 6.(금)
09:00 ~ 21:00
월 | 화 | 수 | 목 | 금 | |||||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
■ 누구나 신청
☞ 5. 7.(토) ~ 5. 31.(화)
09:00 ~ 21:00
포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제외업종(7개)
․ 운수종사자
․ 여행업체
․ 보육시설
․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 콜라텍
․ 결혼식장
․ 결혼중개업
방문신청
- 16.(월) ~ 5. 31.(화), (주말 제외)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특고․프리랜서, 종교시설의 경우
- 9.(월)부터 신청가능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 외 업종 : 업종별 담당부서
신분증 및 업종별 서류 지참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신청인 공통 | ◦포천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1년 이내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일 경우) 1부 ◦폐업사실증명원(폐업일 경우) 1부 ◦통장 사본 1부 ◦부정수급 관련 확약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위임장(대리신청일 경우) 1부 | |
소상공인 (폐업포함) | ◦정부지원금 수령내용이 기장된 통장면(폐업자 포함) 1부 | 일자리 경제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기존 지급 대상)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입증서류 1부 | |
(신규 지급 대상)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1부 ◦자격요건 입증 서류(아래 사항 중 택 1) ①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③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통장 입금 내역 ④노무제공 사실확인서, 통장 입금내역 ※②~④ 중 제출 시 개인명의 입금내역은 고용인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소득요건 입증서류(아래 사항 중 택 1)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② 중 택 1) ①`2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②`20년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③`20년 전체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함(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 ↳개인명의 입금내역은 고용인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2개 제출: 기준소득자료+비교소득자료) (기준소득자료)`21.12월 또는 `22.1월의 소득자료, 아래 ①~④중 하나 선택 (비교소득자료)`21.10월, `21.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아래 ①~③중 하나 선택 ①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④`21.12월 또는 `22.1월의 소득을 0으로 작성하는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 ||
대리운전 종사자 | ◦대리운전보험가입 확인서 1부 ◦사실관계확인 필요시 아래의 서류 중 택1 제출 ①산재보험가입확인원 1부 ②노무제공 확인서 1부 ③고용노동부 5차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수급 증명서류 1부 | 교통행정과 |
문화예술인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공고일 이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2022년 2월분) | 문화체육과 |
종교시설 | ◦아래의 서류 중 택1 제출 ①고유번호증 1부 ②종교단체등록증(교단·종단소속증명서) 1부 ③사업자등록증 1부 | |
체육도장업, 교습업 |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1부 | |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 | ◦업종 확인용 사진 첨부(실·내외) 1부 | |
여행업체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영업보증보험가입 증명서 1부 | 관광산업과 |
보육시설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 여성가족과 |
사설유치원 | ◦사립유치원인가서 1부 | 교육지원과 |
학원(교습소, 독서실) | ◦학원설립운영등록(신고)증 1부 | |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에 체험서비스업 종목(업태) 미 등재시 매출 증명자료 필요 – `19~`21년 농촌 체험교육 매출을 증빙 자료 1부 (단순 사진 및 간이영수증 미인정) | 농업지원과 |
마치며
정리 및 요약
지원금 아래에서 정리 및 요약 합니다.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지원금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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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지급될까? 지급액 신청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