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개인으로 지급될 전망됩니다. 전국민 소득 하위 70%이냐 80%냐 아직 논의 중입니다. 나는 몇프로일까?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로 소득 하위 80%를 알 수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각각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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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절충하는 안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상위 20%에 대해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카드 캐시백을 통해 소비 유인을 진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구원에 따른 수령 금액
가구 | 금액 |
1인 가구 | 25만원 |
2인 가구 | 50만원 |
3인 가구 | 75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
5인 가구 | 125만원 |
6인 가구 | 150만원 |
소득 하위 80% 가구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급 범위에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하위 80%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선 중위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한 반에 1등에서 100등까지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면 50등이 중위 소득 100%입니다.
성적순이 아닌 소득순으로 줄을 세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이것이 중위소득 100%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 소득(단위 : 원/월)
가구수 기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가구 398,950원 4인 가구 4,876,290원 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금액입니다
구분 | 2021년 |
1인가구 | 1,827,831원 |
2인가구 | 3,088,079원 |
3인가구 | 3,983,950원 |
4인가구 | 4,876,290원 |
5인가구 | 5,757,373원 |
6인가구 | 6,628,603원 |
7인가구 | 7,497,198원 |
*세전/월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 70% 기준 기준은?
소득 하위 80%는 성적순으로 했을 때 20등~100등의 범위입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부터 80번째 소득입니다. 하위소득일 때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기준으로 변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소득 기준
구분 | 중위소득 200% (하위소득 80%) |
1인가구 | 3,655,662원 |
2인가구 | 6,176,158원 |
3인가구 | 7,967,900원 |
4인가구 | 9,752,580원 |
5인가구 | 11,514,746원 |
▶간단히 말해, 월소득(세전)이 위 금액보다 적으면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80%부터 지급 될거라는 전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부터 지급한다고 하면, 1인가구는 3,655,552원 이하, 2인가구는 6,176,158원이하의 소득이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 하위 70%도 논의가 되고 있으니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 하위 70% 금액 기준
구분 | 중위소득 150% (하위소득 70%) |
1인가구 | 2,741,747원 |
2인가구 | 4,632,119원 |
3인가구 | 5,975,925원 |
4인가구 | 7,314,435원 |
5인가구 | 8,636,060원 |
건강보험료로 계산 해보기
소득으로 판단하는 경우 재산+급여를 보기에 조금 더 까다로워서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80%의 경우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 납부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3,290,000 | 113,568 | 107,552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얼마 일까요?
건강보험료 확인 하기
가구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얼마내고 있는지 알면 소득 하위 80%에 들지 안들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STEP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nhis.or.kr
STEP 2) 로그인,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STEP 3)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STEP 4) 기간 선택 후 조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5차재난지원금은?
한편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1~4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 씩 전 가구에 지급됐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만 선별 지급됐습니다. 2차는 100~200만원, 3차는 100~300만원, 4차는 100~5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정도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금주 중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6월마지막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 마치며
지급액은 1인 25만원 씩 지급예정으로 가구별로 아니 개인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하위소득 80% 기준)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 따지지 않기로 주기로 예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시기는 추석 전이 유력합니다.
구분 | 월 소득(세전) | 수령액 |
1인가구 | 3,655,662원 이하 | 25만원 |
2인가구 | 6,176,158원 이하 | 50만원 |
3인가구 | 7,967,900원 이하 | 75만원 |
4인가구 | 9,752,580원 이하 | 100만원 |
5인가구 | 11,514,746원 이하 | 125만원 |
현재 가장 유력한 “하위 소득 80% 이하 지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의 표로 정리 됩니다.
4인가구 9,752,580원 이하의 경우 1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정리 된 유튜브 뉴스 시청하시고 가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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