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뜻 제도 신청 지원대상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 근로활동 불가 모형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대기기간 7일 →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합니다.

* 대부분 법정 유급병가 기간과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동일하게 설계

2. ‘근로활동 불가 모형’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 대기기간 14일 → 상병으로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3, ‘의료이용일수 모형’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됩니다.

–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 예> 직장인, 대상포진 →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