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소득

321.2

484.4

641.8

720.0

732.6

777.9

823.3

868.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추가 서류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 일자 필수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와 중복 수여 가능​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을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