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손실보상 신청방법 금액 대상 지급 시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대 패키지 주요내용은?

•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 3조 2000억원 규모
• 방역물품 10만원 현금지원 : 1000억원 규모
•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기존 10만 → 50만) : 1조원 규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미용·돌잔치전문점·키즈카페 등 12만명 추가) 90만명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非)대상업종 약 230만명이 포함됩니다.

손실보상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금액

100만원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한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업체에 따라 50~2000만원 차등 지원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시기

12월 말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우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매출감소기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시스템(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와 동일)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준비가 되는대로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 신청

방역물품 10만원 현금 지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이 대상입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 제출 등으로 확인되면 지급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

작년 10월 말부터 분기별로 손실보상이 시행중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은 3분기 손실보상보다 대상 소상공인 및 지원금액이 상향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이 추가(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2월 중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 집행합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곳이었는데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신규 포함됩니다.

정리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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